65산 사랑방

하루도 못가 삐거덕거리는 單一化合意

2002-11-19 18:51:50, Hit : 973

작성자 : 오도광

盧武鉉鄭夢準두사람이 密室談判끝에 이끌어 냈다는 大統領候補單一化는 實務者協議서 細部節次에 이르기까지 完全合意를 보았다고 발표하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 密約內容이 뒤틀려 白紙化될 위기에 몰렸다고 한다. 出身性向政治背景理念政策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縣隔한 差異와 相反된 見解를 지닌 두사람이 순전히 共同의 競爭者를 떨어트리기 위해 손을 잡은 것은 野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野合密議는 그때 그때 周邊狀況의 변화에 따라 걷잡을 수 없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順調롭게 履行되거나 貫徹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뻔한 일이다.

이번의 單一化問題도 서로 我田引水格으로 『나에게로 단일화하고 너는 물러나라』는 꼼수만을 찾아내려고 바둥대어 妥結展望이 전혀 보이지 않다가 當事者談判이라는 非常手段을 통해 電擊的으로 野合密議가 이루어졌는데 成事가 불투명했던 野合이 단한차례의 密室談判으로 너무도 손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정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의 作用과 影響力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密室合意가 단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삐걱거리고 만 것은 密室合意內容이 原則도, 名分도 없는 野合이었음을 그대로 立證하는 것이다. .

密室合意가 삐거덕거리게 된 빌미는 單一化의 基準잣대로 삼기로 했던 輿論調査細部節次의 合意內容이 非公開約束에도 불구하고 言論에 보도된 것이었다. 盧武鉉캠프가 非公開約束을 어기고 言論에 흘렸다고 하여 鄭夢準캠프가 合意內容의 白紙化와 再協商을 요구하고 나섰고 協商代表들이 總辭退함으로 單一化協商은 사실상 瓦解狀態에 빠지고 말았다.

양측은 처음부터 상대를 탈락시키기 위한 꼼수만을 노리며 단일화협상에 임했다. 우선 서로의 속셈을 살펴보면 이렇다. 新聞放送등 各言論社들이 輿論調査機關과 손을 잡고 경쟁적으로 실시하여온 大權競爭輿論(人氣度)調査서 3위에 쳐져 있던 盧武鉉캠프가 國民競選이라는 公黨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 候補로 뽑힌 旣得權을 抛棄하고 輿論調査方式을 통한 候補單一化를 수용하고 나선 것은 소속당의 反對派議員들이 줄줄이 탈당을 선언하고 뛰쳐 나가는 위기상황서 더이상 단일화압력을 외면할 수 없어 마지막으로 내던진 승부수였다. 그의 속셈은 최근의 輿論調査서 2~3위간의 指數가 僅少差로 줄어들었음으로 두 候補간 TV討論을 실시하면 형세를 역전시킬 수도 있다는데에 한가닥 가느다란 희망을 건 것이었다. 벼랑끝에서 찾아낸 勝負數가 바로 100% 國民對象輿論調査를 통한 候補單一化였다. 여기에는 그가 鄭夢準候補보다는 言辯이 뛰어나고 論理의 說得力과 煽動性에서 앞서기 때문에 전세를 反轉시킬 수 있다는 自信感이 깔려 있었는데 그러한 勝負數는 「모아니면 도」라는 식의 冒險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輿論調査서 2위를 달리기는 했으나 最近들어 人氣가 下落勢여서 3위와의 차가 상당히 줄어들어 불안한 鄭夢準캠프는 輿論調査서의 逆轉될 危險性을 방지하려고 머리를 짜낸끝에 국민과 양측대의원을 깥은 비율로 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折衝型輿論調査方案을 찾아냈던 것이다. 親盧反盧非盧로 갈라져 黨內射程이 어수선한 民主黨에 비해 國民統合 21이야 鄭夢準候補만을 바라보고 날아든 群像들이기 때문에 줄서기에만은 一絲不亂하다는 자신감이 折衝型輿論調査方式의 土臺였다. 單一化合意가 多者構圖로서는 양쪽모두 도저히 승산을 걸 수 없다는 限界狀況에서 어쩔 수없이 내린 선택이지만 그중에서도 盧武鉉캠프의 國民輿論調査方式이 벼랑끝에까지 밀려선 채 천길,만길 낭떨어지로 굴러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아 남기위해 내던진 勝負數였다면 鄭夢準캠프의 折衝型輿論調査方式는 그래도 다소 유리한 상황서 우위를 확실하게 지켜 보겠다고 내건 몸조심數였던 것이다. 盧武鉉캠프의 勝負數나 鄭夢準캠프의 몸조심數나 모두 꼼수이기는 마찬가지였으나 그 接點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當事者談判서 鄭夢準측이 앞서 安全瓣으로 둘러쳤던 折衝型輿論調査카드를 버리고 國民輿論調査카드를 선듯 받아드려 密室野合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鄭夢準캠프가 國民輿論調査카드를 받아 들인 것은 거의 모든 調査에서 薄氷이기는 하나 지키고 있는 리드가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겠느냐 하는 안이한 방심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致命的인 數읽기의 錯覺이었다. 鄭夢準캠프가 國民輿論調査카드를 받아 들인 시점에 대권후보로서 그의 인기는 이미 2위서 3위로 밀려 있었다. 候補單一化合意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자 各言論社는 서둘러 輿論調査를 실시했는데 그결과는 鄭夢準후보가 盧武鉉후보에게 추월당하여 3위로 밀린 것으로 들어 났고 單一化候補選好度에서도 하나같이 뒤진 것으로 들어났다.

이러한 상황서 候補單一化野合密議는 한낮 政治詐欺劇으로 轉落할 危機를 맞은 것이다. 脫落이 불을 보듯 확실한 상황서 單一化節次에 鄭夢準캠프가 순순히 응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非公開키로 했던 輿論調査細部節次의 공개는 한낮 구실에 불과하다. 그것을 구실로 어떻게든 局面轉換을 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면 후보단일화는 결국 어떻게 결말이 날까? 이대로 파국이 되기에는 양측이 너무 깊숙히 들어갔다.어느족이든간에 발을 빼면 국민을 愚弄한 政治詐欺劇을 벌인 꼴이 된다. 그래서 발을 빼기도 어렵다. 현재는 볼이 鄭夢準캠프로 넘어갔다고 보여진다. 그의 선택에 임혹이 쏠린다. 스스로의 數읽기錯覺을 自身의 失手로 인정하고 野合密議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과를 받아 드릴 것인가, 투정을 부리며 형세의 反轉을 試圖하거나 單一化野合密議를 깰 것이냐는 鄭夢準캠프에 던져진 마지막 선택이다.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워낙 原則없고 名分이 약한 野合이어서 이번 소용돌이를 넘긴다고 해도 앞으로 어떤 해프닝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어제는 候補單一化에 대한 各新聞의 社說을 옮겨와 비교 검토하도록 했는데 오늘은 野合密議가 삐거덕거리는데 대한 各新聞의 社說을 옮겨 싣는다. 單一化合意의 破裂音을 直接的으로 取扱한 新聞은 東亞와 朝鮮이고 中央은 單一化TV討論에 대한 注文을 다루었고 한겨레 大韓每日 한국등은 엉뚱하게도 單一化討論의 TV中繼를 1회로 제한한 選管委의 결정에 대해 是非를 걸었다. 여기서도 正論과 曲論이 확연하게 들어나는 것 같다.

[동아일보사설] 단일화 부작용, 예견된 일이었다

민주당과 국민통합21이 대통령후보 단일화의 세부 방식까지 완전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합의의 틀을 흔드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여론조사와 TV토론조차 합의대로 이뤄질지가 불투명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단일화 성사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마저 일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너무 간단히 단일화에 합의한 것부터가 간단치 않은 시행착오를 예고했다. 정치적 배경과 성향이 전혀 다른 두 후보가 ‘대선 승리’만을 지향하면서 일단 손을 맞잡긴 했으나, 각자 셈법은 달라 그들의 발은 어긋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는 처음부터 분란을 잉태하고 있었다. 앞으로 지지도의 우열이 보다 뚜렷해지면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는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반대로 우열 판정을 보류해야 할 정도로 혼전 양상이 계속된다면 단일화의 적절성이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정 후보측의 조사방식 재협상 요구도 단일화 합의 이후 일련의 여론조사 결과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시일이 촉박할지라도 향후 5년간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하겠다는 발상은 경솔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상 최초의 국민참여 경선으로 후보가 된 노 후보는 단일화 합의 직후라도 ‘경선의 정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여론조사라는 절박한 방법으로 단일화를 추진한 데 대해 국민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했어야 옳다.

단일화를 위한 3, 4차례의 TV토론 또한 그렇다. 선거운동의 공정성이나 방송사 사정 등은 고려하지 않고 양당이 일방적으로 합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1회에 한해’로 선을 그음으로써 제동이 걸린 것은 아닌가. 단일화 여부는 당사자들의 문제라고 해도, 그 절차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조선일보사설] 單一化방식에 문제있다.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합의발표 하루 만에 재협상 과정에서 정 후보측 협상단이 철수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후보 단일화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 합의가 자칫하면 우리의 정치과정에 대한 만만찮은 회의(懷疑)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세(勢)불리를 절감한 후보들의 연합·연대는 불가피한 정치행위라고 하지만, 정당의 존재이유와 이념적 지향, 후보들의 비전과 소명의식 등 모든 것을 여론조사라는 불안정한 참고수치에 맡겨버렸기 때문이다.

우선 정당의 존재이유에 대한 의문을 피하기 힘들다. 정당은 공직(公職)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내고 승리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정 단일화 합의는 ‘여론조사’가 이런 정당의 존재이유 위에 군림하는 무엇인 양 만들었다. 정치행위의 참고자료일 뿐인 여론조사가 거꾸로 현실정치를 지배하도록 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후보 결정과정 자체가 보편적 수긍을 받기에는 대단히 불완전하고 편의적이며 작위적인 것으로 비칠 우려도 있다. 기본적으로 100% 정확한 여론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상당수 여론조사에서 노·정 두 후보에 대한 선호도와 경쟁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해결하기 힘든 난제(難題)들이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여론조사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후보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지지율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단일화 협상이 오락가락하는 근본적 이유도 후보의 운명을 이처럼 불안정한 여론조사에 맡기려는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합의에는 국민경선 결과를 되물러도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발상이 반영돼 있다. 그리고 ‘TV토론을 거쳐 여론조사 단일후보’ 결정이라는 합의는, ‘그들 내부의 경선’이라고 할 수 있는 TV토론에 공영방송들을 ‘사용(私用)’할 수 있다는 발상도 드러냈다. 선관위조차 이에 대해 어정쩡한 눈치보기 정치타협으로 일관했지만, 특정 정치적 목적에 공영방송이 ‘동원’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중앙일보사설] '단일화 토론' 정책조율 기회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를 위한 TV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방송사 주관이 아닌 토론회를 1회에 한해 중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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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TV토론회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단 1회라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통합21 측은 1회로 한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 최고기구의 결정은 일단 존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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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파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정치 현실과 법 규정을 절충한 선관위의 결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성과 기회균등 저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배려한 고심으로 이해하는 게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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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선거를 한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이뤄지는 특정 후보 간 토론회의 집중 방영이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큼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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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두 후보의 단일화를 전제한 토론회인 만큼 특정 세력의 일방적 선전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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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를 빌미로 한 공정성 훼손을 걱정한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도 단일화에 대한 국민여론과 이같은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법과 정치 현실을 절충하는 과정에 편법적 측면이 없지 않으나 나무랄 상황만은 아닌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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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나아가 盧.鄭후보 이외의 후보가 대담.토론 TV 중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어 불가피한 대안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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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시비가 거센 가운데 진행되는 만큼 토론회를 주관할 제3기관과 두 후보의 자세는 더욱 중요하다. 토론회를 제3후보에 대한 비난의 장으로 활용해선 안되며 내실있는 진행이 되게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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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후보는 아직도 의구심이 이는 단일화에 대한 명분을 정리하고 정책의 우월성과 이질적인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등을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토론회를 선전장으로만 활용하려 든다면 유권자로부터 외면받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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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사설] 정치권 눈치살핀 선관위

노무현ㆍ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의 방송중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어정쩡하기 짝이 없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 한번 만 하라는 것이다.

방송사는 토론을 주관할 수 없으며, 노ㆍ정 후보 이외의 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른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단일화 TV토론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3~4차례의 토론을 갖기로 이미 합의한 노ㆍ정 후보측을 절충한 것으로 양측의 눈치를 살폈다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

노ㆍ정 후보측이 “불법도 아닌데 왜 한번만 하라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한나라당이 “한번 하면 합법이고 두 번 하면 불법이라는 것이냐”고 법 적용의 원칙을 들고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양측의 틈새에 낀 선관위의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선거관리를 위임 받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저하시켰다는 지적을 받아도 싸다.

한나라당은 “단일화 TV 토론은 유례가 없는 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ㆍ정 후보측은 토론은 후보검증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으로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은 법 논리 보다는 단일화를 보는 시각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

선관위는 정면 대치된 양측의 주장을 형식적 평등을 적용해 어우르려 할 게 아니라, 소신 있는 태도를 밝혔어야 했다.

노ㆍ정 후보의 단일화 방안은 TV 연쇄토론을 통한 상호검증과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의사집약으로 압축된다. 이는 헌정사상 처음일 뿐 더러 세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것이다. 선관위는 보다 소신 있는 결정으로 또 다른 선례를 남겼어야 했다.

[한겨레신문사설]‘단일화 토론’ 막고나선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텔레비전 합동토론을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선관위는 두 후보간 토론회를 방송사가 주관해 개최하는 것은 다른 후보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허용하기 어렵다며, 대신 제3의 단체가 1회에 한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사가 중계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런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놀라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단일화 후보를 정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후보간 정책토론을 유도함으로써 후보들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은 언론의 고유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단일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이를 중계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선관위가 형평성 운운하며 제약을 가하려는 것은 월권이며 지나치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처사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선관위가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을 그리도 고려한다면 다른 기회를 충분히 주면 되는 것이지, 단일화 합동토론을 1회에 한해서만 중계방송할 수 있다고 길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 옹색하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후보간 합동토론회를 회피하는 것은 잘 알려진 일 아닌가.

선관위가 방송사의 합동토론 개최나 중계방송을 막으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유력한 단일화 후보를 결정해야 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어렵게 도출해낸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합의에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이야기하고 돈 안드는 선거, 미디어선거를 앞장서 주창했던 태도와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는 선관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결정을 내릴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대한매일(구서울신문)사설]공정성에 무게 둔 `TV 토론´ 결정

‘노·정 후보단일화’와 관련한 TV토론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방송사가 1회에 한해 정당주최 TV토론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중앙선관위는 또 단일화 TV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여타 후보가 형평성 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중계방송을 단 한번으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언론보도의 자율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본다.그러나 여 타 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토론의 주최를 방송사가 아닌 정당으로 한 점 등은 기회균등과 공정성의 원칙을 살 린 유권해석이라고 평가한다.

이처럼 공정성에 무게를 둔 중앙선관위의 결정은 높이 평가하지만 앞으로 기회균등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결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일 단 중앙선관위가 단일화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다른 후보들이 형평성에 이의 를 제기할 경우에 대해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 지만 그 다른 기회에 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이 없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가 후보단일화와 관련한 TV토론 문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것은 선거전이 본질을 벗어나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서둘러 차 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앞으로도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에 있어서 선거법과 관련한 논쟁에는 신속한 판단을 내려 이번 대통령 선거가 페어플레 이가 되도록 능동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후보단일화에 나설 정당들도 공정성에 무게를 둔 중앙선관위 결정의 취지를 살려 TV토론을 유권자들이 차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지지율 반전을 노린 이벤트성 흥행으로 몰고 가 서는 안 된다.두 후보 간의 정치이념과 정책 노선의 차별성 등 실질적인 내 용을 통해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이벤트 와 토론 중계를 통한 후보 띄우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